경상북도는 지역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총 7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총사업비 28조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지역 정치인, 전문가, 출향인사 등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공약 조기추진 T/F팀을 구성(6개팀 64명)해 운용하는 등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한 5개 사업은 경제성(B/C분석)이 다소 낮더라도 정책적 추진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용역기관을 대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SOC 사업은 규모나 시기 등의 조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렵게 선정된 지역공약사업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0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 IT융복합 혁신센터 구축
- 동해안(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 동서5축(세종시~도청신도시) 고속도로
-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철도부설
-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부설
용역이 진행 중인 10개 사업은 용역 초기부터 산자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정책방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체용역수행과 병행하여 국책연구기관인 KDI, KISTEP 등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해 금년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 2014년도 상반기 예타신청사업
- IT융복합탄소소재 응용연구기반 구축
- 이차전지핵심소재 연구기반 구축
- 미래성정 LED융합산업 실증사업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 동해권스마트 재난방재로봇 프로젝트
- 국가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식물바이오 실용화 프로젝트 사업 등
공약사업 중 비예타대상사업인 창조미디어랩 설립(350억원),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시험평가(370억원), 고출력 레이져 상용화 기술개발(420억원)은 공약사업임을 부각시켜,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4,260억원),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1,738억원), 동해안(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조2,430억원), 황룡사 복원(2,900억원) 등 7개 계속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 건의한 4,199억원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내년도 지역발전 현안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연초부터 B14 T/F팀을 구성, 행정·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이 서울과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수립 단계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예산에 지역현안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비확보가 도정 추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수시로 자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예산안에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공조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이 기재부 방문, 7월 18일에는 국회를 방문하고, 주낙영 행정부지사가 7월 19일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도 간부들이 내년도 정부안에 지역현안 사업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예비타당성 통과다.”며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경제성 분석에서 1.0이상 나올 수 있도록 용역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후에는 최종 예타 통과시까지 “지역 국회의원, 출향인사,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현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