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4공단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양포동은 지난 1990년 5월부터 구포동 쓰레기 매립이 시작될때, 주변의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손 대신 한 손에는 파리채를, 또 한 손에는 킬러를 들고 파리와의 전쟁을 벌였고, 냄새로 인한 두통은 창문조차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 하였으며,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길거리를 나와, 피와 땀으로 저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0여년 만에 매립 종료하려한 계획은 “내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으로 매립지를 찾지 못해, 8년이 연장된 18년 동안 124만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구미 시민이 먹고, 쓰고, 남은 쓰레기가 왜 이곳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5년 산동 환경자원화 시설부지가 결정되고, 2007년 매립이 종료된다는 말에 모든 것이 종료 된다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미 대단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시설지에 폐기물을 야적 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안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생활쓰레기 13만 1천톤을 3년 동안이나 야적 하였습니다. 도시의 발달로 새롭게 양포동을 찾는 주민들은 매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야적장 압축 포장배일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두통으로, 주민탄원서를 통해 호소하였습니다. 구미시는 2011년 환경자원화 시설이 준공 되면, 조속히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허울좋은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 매립 이외는 다른 곳의 폐기물을 이전해서 야적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적한 13만1천톤은 구미시가 1일 발생하는 소각량외에 추가로 50톤을 소각한다 해도 7년 이상이 걸리는 야적량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원화시설을 이전한다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쓰레기 문제로서, 또 다른 지역민의 갈등과 피해를 증폭 시키는것이 불을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이렇게 임시 야적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60억원을 포함해 163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선정을 해서 소각을 할 경우 1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예측됩니다. 여기에 대해 구미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울분을 참지 못해 또 다시 길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194,918㎡의 거대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의 매장량은 무려 1,058,000톤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폐기물발생량을 4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구미시는 국가공단 제4단지 조성 당시 103,000㎡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두차례 변경에 의해서, 구미시는 환경자원화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안을 수자원공사에 통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건의요청에 의해서 148,500㎡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구미시는 2005년 환경자원화시설 부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기존4공단의 폐기물시설부지반영 요청에 의해 추가로 151,800㎡의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였지만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4공단내 공단부지 부족으로 인해 구미를 찾는 많은 기업인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중소기업 50개 이상 입주 가능) 둘째, 수자원공사는 공장부지보다 높은 분양가격으로 이윤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셋째, 티와이 이엔이 업체는 해당업체의 민원소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구미시는 산업폐기물주변에 사는 양포, 황상, 4공단 근로자 등 6만여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향후, 산업폐기물 시설부지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벨리 등 10만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구미시에서는 주변지역 환경 영향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