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044곳 가운데 1,923곳(47.6%)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도 2014년 120건에서 2015년 8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8월 기준 9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훌쩍 넘어섰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력난이다.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의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도 갈수록 지키지 않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
기상청이 계약업체에게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0명이 총 232일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국가보훈기본법」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발의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개발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친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도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현일 위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시 을) 은 지난 2016년 9월 13일(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가구에 쌀과 라면,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장석춘 국회의원이 방문한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구미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가족기능강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및치료한다. 또한지역사회와 주민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 수행기관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전국 7개 환경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 대구, 새만금)이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때마다 특별단속을 통해 55∼60곳의 환경오염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결과 작년 55곳(점검업소 335곳), 2014년 60곳( 〃 241곳), 2013년 55곳( 〃 270곳)을 각각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단속업체 조치 결과를 보면 2015년 고발 9건·과태료 46건, 2014년 고발 25건·과태료 35건, 2013년 고발 27건·과태료 27건 등이다. 환경청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상수원 수계·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축산폐수·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대강 유역 폐수 배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추석 연휴 들뜬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일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칠곡출신 곽경호 도의원, 김창규 도의원, 김정숙 도의원은 지난9월 8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칠곡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곽경호, 김창규, 김정숙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소중한사람들, 시몬정신병원, 섬김노인복지센터, 민들레마을, 성화노인복지센터, 한울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며,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장들과 시설관계자들에게 입소자들을 항상 가족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 인천 29㎍/㎥, 경기 30㎍/㎥로 평균 29㎍/㎥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권고기준으로 연평균농도 10㎍/㎥를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미세먼지 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북도로 34㎍/㎥ 였으며, WHO 권고기준의 3.4배이다. 장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
경상북도의회 구미지역 도의원인 윤창욱 도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태식 도의원, 김지식 도의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9월 8일 노인요양시설인 형곡동 소재 사랑가득한집(대표 이경영)과 원평동 소재 강남노인복지센터(대표 김순연)를 방문해 추석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고가 많은 시설 종사자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편 윤창욱 의원은 "소규모 복지시설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봉사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복지 정책에서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장영석(구미) 도의원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7일 노인요양시설인 신동 소재 강동노인복지타운(원장 김혜령)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이 제7대 후반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김의장은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20일(수) ‘대한민국 녹색환경 대상 위원회’가 선정한 「2016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제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전문가 200인이 뭉친 (사)미래환경연구포럼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가능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된 환경문제들을 상임위, 국정감사, 입법활동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깨끗한 환경보존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쾌적한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