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봄 안동·의성·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지역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불 대응 및 복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분야와 산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착수된 본 연구는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국가유산(문화재), 소방방재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참여 연구진(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은 현장 중심의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대응 매뉴얼 개정 및 문화유산 보호 제도적 장치 마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10월 22일(수) 구미농산물도매시장(고아읍 선산대로 309)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대지면적 83,049㎡, 연면적 25,111.91㎡)은 청과동, 채소동 2, 관리동 등 총 7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2001년 4월에 개장한 판매시설로 휴장일(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매일 8시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현황을 청취하고 도매시장 내 채소동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도매시장 시설 운영 실태를 청취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인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향후 시설 사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7개동 중 채소동 2개에 대한 내부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가 소득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
경상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열공 중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2일(수) 영덕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올해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이날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의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날 특강 중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형식적 접근방법과 내용적 접근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조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조례 등 기존 사례를 통해 조례 입안을 위한 아이디어 원천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종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건축에서 설계도와 같아서 훌륭한 정책을 위해서는 자치법규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 직원의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지원)는 10월 22일(수), 의성군에 있는 청년 공유주거지 등 청년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비교견학은 지난 9월 17일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소속의원(김낙관․양진오․김춘남․장세구․신용하․소진혁․김원섭)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구미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성군의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추진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의 주제 ‘지역자원을 매개로 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를 위해 제시된 창업형․취업형․정주형의 세가지 청년 일자리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이 의성군 모델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청년의 만족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청년 공유주거지, 안계행복플랫폼 그리고 안계미술관을 방문하고 “의성군에 청년 정책 시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어서 놀라웠고, 특히 청년 공유주거지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지원 대표의원은 “이번 의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의 상품권 사용률이 정작 중소기업 정책매장인 ‘판판샵’에서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1999년 행복한 백화점을 설립하였고, 한유원은 2011년부터 실제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매장(판판샵)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한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유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9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기간 29억 원의 상품권이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중 행복한 백화점 내 정책매장 판판샵에서 결제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 결제되는 상품권 전체 사용금액 대비 매년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매장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한유원이 선정 절차를 통해 입점시키고 판매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행복한 백화점의 경우 정책매장 외 다른 일반 매장들 또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미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0월 17일(금), 춘천 송암스포츠 타운 에어돔을 방문하여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구미시 에어돔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비교견학은 춘천시 에어돔 시설의 운영·조성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일원에 추진 중인 에어돔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을 포기하거나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시청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하였다.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은 외부 철골구조 없이 공기압으로 막체를 유지하는 “에어포켓” 방식의 이중막 구조의 실내체육시설로, 2024년 6월 준공되었다. 인조 잔디구장, 배드민턴장, 전략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음이 적고 단열성이 뛰어나 유지관리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 유지관리 실태를 청취하고 조성 방식의 장·단점, 이용자 만족도, 주민 의견,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며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10월 15일(수)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경상북도 빈집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임주현 대표(한국건설발전연구원)는 보고회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빈집 관련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구축 방안, ▲빈집 실태조사와 국·내외 활용 사례 분석 등을 발표하며,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백순창 의원은 “경상북도는 최근 급소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환경, 도시경관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북형 빈집 활용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는 백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창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과 구미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정책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출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을, 문화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에어돔을 비교견학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진오 부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을)이 지난해에 이어 2025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 지난 1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K-푸드를 알리겠다며 예능을 촬영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부터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사태와 관련해 현지 한국 식품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현황을 의원실 자료요구 이후에야 뒤늦게 파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조성 이전에 전력망 연계 신청 후 대기중인 농가의 태양광 전력망부터 해결하라 주문했으며, 농지면적 0.5ha를 초과시 받게 되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금액이 적은 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역 민원도 놓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끝까지 점검해 후속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더욱 책임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우 위원장은 구미시의회 제9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구미시의 문화, 체육, 환경, 교통 등의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주민 소통 강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다양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하였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재우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노력이 모여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교육부 주관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 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위취득 후 참여 유형에 따라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학위만 취득하고 5명 중 1명은 중소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 이전 청사 임차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9일 IM빌딩(본청)과 협성타워(별관) 두 곳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보증금은 총 29억 5,834만 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연간 임차비는 51억 1,456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IM빌딩(지하4층·지상22층 건물 전부)이 2030년 12월 31일, 협성타워(2·3·4·8·12·13층 전체)는 2031년 9월 30일까지로, 임대료는 매년 2%, 관리비는 3% 인상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를 임대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31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해수부는 부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예비비 867억 원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 32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9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보증금과 공사비, 개청식 행사비, 세종청사 원상복구비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즉, ‘임시청사’ 예산만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인 832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을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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