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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연구원 연구실적 부족과 임업인 소득증대 성과 미흡 지적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월 11일(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산림조합에 대한 의계약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 공개입찰을 늘릴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에 자연휴양림 위탁운영과 수익이 13억원으로 예상됨에도 도비를 12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인 연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오히려 사업부서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임도 사업의 시군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시군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원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차후 조직개편이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3만 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수목원의 국화축제처럼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근 보경사와 수목원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등을 통한 수목원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사방기술교육센터의 산불예방 및 진화기술과정 이수자들에데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성과가 특허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의 2024년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의 지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업무계획이 예상수익 전망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과거 고유 식물자원의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예산 투자로 고유종 보호, 식물 다양성 보존 및 자원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가 질병 관련 물질이나 효소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가능성 있는 연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연구원의 기술이전이 경북 지역 업체들에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술이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관련, 수의직 직급 승진이나 수의직개방형 직위 전환을 통한 인력 보충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생태공원의 확장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방사업의 성공적인 경험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전파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 산림환경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긴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유아숲 교육의 확대와 사방댐의 시군별 관리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선충 방제사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작업자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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