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멸망 가까워지는 엘리트 탈출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정권의 참혹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파텔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으며, 구체적인 탈북 경위와 관련해선 한국 외교부가 더 많은 말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선 기본 인권이 보호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 원칙, 자유에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정무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리 참사의 탈북은 지난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4번째 탈북 외교관 사례다. 또 지난해 한국공관에 망명 의사를 밝힌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도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을 떠나는 엘리트 탈북민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징후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은 20명 안팎이다.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대사관 직원이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주 에티오피아 북한 대사관의 직원이면서 의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와 망명을 신청하고 현지 대사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지 북한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했고 북한 대사관 차량들을 한국 대사관 입구에 도열시켜놓고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를 현지로 급파해 지난해 11월 김씨를 한국으로 입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 역시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주로 탈북민이 사회 정착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문제로 여겨진다. 2015년부터 2019년 실시된 법무부의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현황’ 자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교도소에 수감된 175명의 탈북민 수감자 중 마약류 사범이 약 34%인 60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매년 탈북민 범죄의 약 3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 이에 대한 관련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마약 사범 중 상당수는 주변인, 동료에 의해 마약 밀매에 가담, 혹은 소비를 통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화벌이로 시작하여 주민들까지 장악한 북한의 마약. 경제 발전과 사회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마약 퇴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마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북한 마약이 언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의 마약 생산 및 해외 거래 행보를 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마약 이용자가 늘게 되면 이는 개인 및 국가에 큰 피해를 낳는다.

 

마약 관련 문제는 현재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심각한 이슈인 만큼, 북한 마약 밀매 및 소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의 범죄 행위 중 가장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와 마약 밀매다. 북한의 마약 밀매를 통한 외화벌이는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1980년부터 생산된 마약은 북한 및 중국, 러시아를 거점으로 고가의 값에 수출되었다. 북한은 제조 공장을 통해 생산한 마약을 외교관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각국에 밀매하고 있다.

 

4년 전 2019년,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 투약한 탈북민 19명을 우리 경찰이 무더기로 검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마약이 국내에도 유입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은 2003년 3월 마약인 헤로인 150킬로그램을 봉수호에 실어 호주로 밀반입하려다 호주 당국에 붙잡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약 1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양의 마약 밀매는 외화벌이에 목숨을 건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기아에 몰아넣고 한 발에 수 십억하는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며 돈을 하늘에 쏟아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