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지난 9월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학계, 언론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바로 알고, 합리적 통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통신요금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요금수준·통신품질 등이 반영된 국제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통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통신 요금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통신비 항목에 가격대가 높은 단말기를 포함시키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불만은 지속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모바일 요금, 품질 특성, 이용실태를 반영한 요금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국가별 통신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공신력 있는 국제요금 비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토론회 좌장은 모정훈 교수(연세대 산업공학과)가 맡았다.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에 기반한 것이라며,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단말기 가격을 제외하면 우리 통신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소비자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말기와 통신비용을 분리하고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국내 이동통신사는 해외와 달리 지속적 요금인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경쟁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국장은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중이라며, 단말기 시장 다양화를 위해 국내 제조사들과 대안 마련 및 중고 단말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희용, 임병헌, 장동혁, 이용호, 김병욱, 엄태영, 양금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제언된 내용은 이후 통신 현장에서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