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강국포럼(김영식·조승래 공동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AIST 혁신전략 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가 지난 2월 23일(목)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책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구성한 협의체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회원으로는 강민국, 김성원, 박대수, 박성민, 박성중, 배준영, 서정숙,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윤영찬, 이용빈, 이인선, 조명희, 주호영, 허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가나다순)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과 미래의 본질이 바로 과학기술이 있다”라며 “과학기술강국 실현은 국회와 정치가 이뤄야 할 시대소명이다”라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G5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투자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다양한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혼재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제안보이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과학기술 발전이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이자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이기도 한 권석준 교수는발제에서 “앞으로는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배종태 KAIST 교수는 “과학기술이 국가안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국정운영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조용래 STEPI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연구위원은“부처간 정책경쟁으로 인해 상충되는 법안 등을 조정해 연구 자율성과 보안의 균형을  맞춰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원유형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미래혁신기획단 단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형 연구개발사업에서라도 시범적으로 기술산업전문가들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제도를 자산으로 생각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한국형 과학기술 안보모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부처간 상충되는 부분은  범부처적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며, 민간협업체계를 구축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경제안보 관점의 기술육성을 위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이 다음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차세대 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양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이우일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태식 차기회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