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뇌물수수,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적용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화천대유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성남시 뿐만 아니라 위례, 안양시 등 다른 도시에도 화천대유와 닮았다는 의혹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의 6년 근무에 50억원 이야기는 국민을 매우 허탈하게 만드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50억이 퇴직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산재 금액을 포함해서라고 어휘가 바뀌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산재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노동부에 산재 신청도 안했는데 산재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것도 아니고, 설사 조금 몸이 어찌됐다고 해도 과연 이런 고액을 지불한 것이 합법이고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산재에 대한 기록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재벌 회사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준 것이 보통 1억3.4천~1억5.6천원 정도 밖에 안되고, 노동자가 숨졌을 때의 연평균 몇 년치를 보니까 대략 1억~1억1천만 수준이였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50억이라면 아무래도 뇌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도 그럴 것이다. 한 변호사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평균 금액이 1억1천만원 가량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평균 금액이 1억1천만 원이면 그보다도 못 받은 사람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어떻게 몸이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만 6년이 채 되지 않아 퇴직하면서 산재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해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올바른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대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고백하고 털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원래 사람은 다급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발각이 될성 싶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는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뇌물인데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 그것이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로 해서 50억이란 고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또 곽상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특히 기업의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후원금 최고액이 2500만원 가량인데 이 금액에 맟추어 후원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왜 그랬는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서양 속담에‘there is no free lunch'란 말이 있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말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행위에는 비용(cost)이 따른다. 말하자면 공짜가 아니다. 뇌물을 받고 나서 발각될까봐 두려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공짜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셈이다. 뇌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뇌물 수수행위의 비용인 셈이다. 뇌물을 받을 때는 공짜 돈이라며 좋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냉엄한 경제학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는 편익(benefits)과 비용(cost)에 관한 것이다. 비용 보다 편익이 클 때 우리는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짜 뇌물은 뇌물을 받는 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킨다. 뇌물 수수행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큰 비용이다. 그러므로 공짜돈이라고 받아 챙기는 뇌물은 그 뒷면에서 매우 높은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짜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뇌물을 좋아하다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기본원리가 항상 작용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환희를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천대유 사태와 관련해 도주하거나 누군가 뇌물을 받아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슴 두근거릴 것이다. 이것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비용이며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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