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통령께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시도 간 상생공약을 제시하면서 전북과 경북, 영호남 상생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으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는 10년 단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그리고 그 하위계획인 5년 단위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이 수립되는 해로,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계획되는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번 정부의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이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면서, 대표 공약사업이기도 한,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위한 교통망 구축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에 대한 의지와 역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한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과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수차례 건의해 온 두 지역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북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新)경제벨트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북과 경북을 잇는 연계교통망이 선(先)구축 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전북과 경북 지역의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과 경북만이 그 어떤 철도망도, 원활한 도로망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제 정부는 과거와 현재의 가시적 성과와 수치적 기준만을 우선하는 경제성 위주의 SOC계획에서 벗어나 더욱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과 동서 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사업과 전주 ~ 무주 ~ 성주 ~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금번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