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저금리 정책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이하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이른바 「통화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된 점도 금리 인하의 배경일테지만 지난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려 결과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췄다. 따라서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초저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심리를 자극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회복을 갉아 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 이유는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금리 인하에만 몰두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경기부진에 금리인하 발상은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된다. 특히 초저금리 인하는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을 엄청 크게 끌어 올렸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향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작년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이는 풀린 돈이 소비나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와 집값만 끌어 올리게 됐다.
올해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 징후가 보이면서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2020년 4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726조 원에 도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국내 가계 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도 걱정하게 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이다. 지난해 연간 늘어난 가계 빚만 125조 8,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각각 44조원 넘게 불어났다. 가계 부채 급증은 폭발적인 부동산 자금 수요 때문으로 보인다. 4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20조원 이상 더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3법이라는 정부의 요사한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젊은 층까지 앞다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몰렸다.
소득에 비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중 하나인데 주택 위기전 미국을 훨씬 상회한다. 부채는 쌓여가는데 경제성장은 진전이 없고, 이는 몇 년동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저금리는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잡으면서 오히려 경기회복을 갉아먹는 송충이가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부동산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정책을 내놓고 돈 더 많이 빌리라고 재촉한 것은 지난해였다. 이런 정책은 지금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말에 전망한 민간소비 수치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이나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민간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2014년 민간소비는 2.0∼2.4% 정도에 그쳤다. 2014년 정부가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LTV, DTI 규제를 없앤 후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급증은 원리금 상한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저금리정책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고 호언장담 해 왔지만 이번 LH직원들의 투기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성업중이다. 항간에서는 LH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어디까지 부동산 투기가 뻗혀 있는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