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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쌈짓돈? 금오산맥우 ‘보조금 먹튀’ 의혹 확산!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사업 종료 후 ‘보조금 관리 부실’
맥우직판장 법인사업 종료 후 개인이 운영 ‘당초 설립취지 위반 ’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3년간 881백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했지만, 남은 건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오산맥우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도개면 도개농협 경제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비 299백만원(도비 116, 시비 116, 자부담 67)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금오산맥우 사업을 위해 직판장 277백만원(점포임대시설, 냉동탑차), 22백만원(분쇄보리가구, 보리종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했다. 본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8년 12월 말일부터는 L 모씨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2012년 11월 2일에 구미시 금오산로(금오산대주차장 맞은편)에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점하였고, 구미시에서는 사업비로 369백만원(국비 223, 시비 95, 자부담 51)을 지원했다.

 

당시, 보조금은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점포증축 및 시설 294백만원, 홍보행사 16백만원, 보리재배단지조성 2백만원, OEM(보리첨가)사료지원 27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금오산맥우1호점은 5년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무산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금오산맥우 1호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31백만원(국비232, 시비99)으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OEM(보리첨가)사료지원 15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미기술센터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 후 5년이 지났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김영혁 과장도 금오산맥우 직판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금오산맥우 명품화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농가 실적과 금오산맥우 출하실적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2012년도에 개점한 금오산맥우직판장(294백만원)의 1호점 증축비용과 임대료, 시설비 등의 내역과 금오산맥우 1호점을 위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지원금 사용내역, 사업 중단 후 보조금 관리 내역과 회수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벌칙) 1호-3호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는 당초 2011년 대표이사 김교성 외 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대표이사 김교성 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금오산명품화사업에 보조금 총액 881백만원(국비 455백만원, 도비 116백만원, 시비 310백만원) 자부담(11.8%) 118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을 관리해 오면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오산맥우 영농조합법인 김교성 대표는 “맥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 직판장은 법인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2018년 말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김 대표는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당시 점포가 좁아 증축했으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축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업 중단 후 냉장고 등 집기는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사용 중인 축사와 퇴비사 등이 목적사업 취지와 다르기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맥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김교성 대표는 “현재 맥우사업은 농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맥우명품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에 대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 부실과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드러나면, 도개 금오산맥우직판장 관련 보조금과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맥우공동사육시설(축사, 퇴비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여 시민혈세가 진정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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