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2월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30여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영 前)국방부 장관이 참가하였고, 한기호 前)국회의원·유호열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성훈 前)통일연구원장·홍성표 아주대 교수·최진욱 한국외대 초빙교수·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등이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맡았고, 특히, 태영호 前)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했다.
백 의원은 환영사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고르바초프에게 “브란덴부르크 문을 개방하고 헐어버리라고 압박”한 연설문을 인용,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당당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제일주의, 북한우선주의 국정운영 속에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자세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다”고 밝히며, 우리 군의 정찰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군사적 우려를 강력히 지적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군사합의는 남북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군비축소로 가야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서가 잉태한 군사적 취약점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액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2차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이번에는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향후 비핵화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옳은 합의가 나오도록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김정은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비핵화문제와 연결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찾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전 의원은 “2018년은 국방의 위기가 조성된 한 해였으며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 김일성 교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제동 걸지 않는다면 국방은 위태로워지고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군은 종이호랑이도 아닌 종이고양이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호열 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외교정책의 기조는 집권 초 강한 안보와 남북한 화해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를 공약하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보와 국방에 대한 양보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및 교류협력의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과 전략에 대한 신뢰와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의도나 목표와 달리 국제협력을 주도하거나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조정보다 보조적 역할로 맞춤형 임기응변식 대응외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원장은 “김정은이 말하는 잃어버린 11년은 2007년 10.4선언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며 대한민국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미국까지 건드려보려는 것이다”며, “판문점선언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이자 10.4선언 2.0이다”고 표현했다. “2007년에 고착되어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하고 북핵 문제를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방부와 군이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데 남은 정부 여력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홍성표 교수는 장병의 정신전력 해체를, 최진욱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간의 신뢰문제를 걱정했고, 유용원 기자는 현재 역대 정권의 국방태세를 언론인으로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때 가장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나다順)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기선, 김성태, 김순례, 김영우, 김중로, 김학용, 나경원, 민경욱, 박대출, 박순자, 박인숙, 성일종, 윤재옥, 윤종필, 이만회, 이완영, 이종구, 이철규, 정갑윤, 정양석, 주호영, 최연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