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마저도 포기할텐가

지난 11월 19일(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접수를 마감했다. ‘처음학교로’의 도입취지는 온라인 입학시스템을 통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원아 선발과정의 투명함을 보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60%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북이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27.7%만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의 알권리, 원아 선발과정의 투명함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불법과 비리가 폭로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일자 이에 대한 집단적 반발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일 뿐 전체가 아님을 주장하지만 정작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비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가 미비함이 그 원인이다 주장하면서 마련된 제도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의 확보는 일부 뿐 아니라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부정의 문제에 앞서 선발과정부터 유치원에 대한 정보부터 투명함과 공정함이 담보 되어야 한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금에 대한 삭감이다. 충북의 경우 교사 및 원장 급여의 기본급 보조금읠 50%삭감하며, 통학차량 지원금 제외, 학교운영비(월 40만원)전액 삭감, 특정감사 시행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세금의 사용에 대한 검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제도적 장치에 들어오지 않겠다면 세금의 지원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제재조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다. 참여 유치원에 대한 10만원 지원금 지급,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비 삭감 등 미미한 수준의 조치뿐이다. 효과 없는 수준의 제재조치라면 이는 공교육의 영역인 유치원에 대한 포기로 보일 뿐이다. 공교육을 책임져야할 주체인 교육청이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망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유치원 교육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공교육의 투명함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북 교육청은 우리 아이의 미래와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인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 제도에 미참여한 보복이 아니라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또한 감사결과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거나 불법 및 비리가 적발된다면 강력한 후속조치 또한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 또한 각 기초의회 및 도의회에서 시급하게 진행해야할 과제이다.

2018년 11월 22일

민중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