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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전년대비 5,075억원(11.5%) 증가한 4조 9,203억원 규모의 경북교육청 결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10월 2일(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4조 9,203억원 규모의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지적된 불용액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점은 집행부의 노력에 기인한 바람직한 개선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및 가격상승 우려 속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건물 실내외 도색 및 창호 개체 시 단열․차열 기능이 있는 자재 사용을 제안했으며,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수업 결손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체육 시설인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하게 건립할 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불용액 중 계획변경 및 취소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편의주의적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 지적하고 사업추진의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사후적으로도 감사부서의 예산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언급하며 기금을 교육적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도학생야영장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과거 직영운영을 위한 급식기구 구입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영양사 정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위탁운영 중으로 이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대안으로 조리사 중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향후 급식소 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로 사업 기간 동안 위탁급식 의존도가 높아져 이로 인한 급식 식중독 사고가 급증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예산의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가 표준액 오류가 확인된 바 있다며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검토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매년 반복되는 학교급식 사고를 일례로 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으며 민선 4기 교육감이 출범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며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변화하는 모습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미수납액 중 수년간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소 불명, 재력부족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절차에 따라 조속한 불납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내진보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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