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정경두 現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 2.0을 역행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국방부 신년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을 보고했고, 국방부는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은 장·차관의 경우 전역 후 7년”이라고 발표했다. 국방개혁 2.0 문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현역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정경두 합참의장도 2017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군인사법이 규정한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의 법적임기(2년)은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정경두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핵무기 개발을 외부의 위협 때문이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정경두 합참의장의 변질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마음이 든다.

한편, 정경두 후보자는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보다는 “헌법, 정당법상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자문내용의 수용여부는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국방부와 全 군의 자문위원 운영 규정에 해촉사유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3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육·해·공군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규정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자’ 해촉 사유를 삭제한 것을 정경두 후보자는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군 서열 1위인 정경두 합참의장의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무한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