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018년 9월 4일(화)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미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과 경제개발 및 지역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세대에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종주도인 경상북도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에 건립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2009년 9월부터 준비하여 2017년 최종적으로 준공 되었습니다.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에 부지 247,350㎡, 연면적 28,414㎡의 규모에
전시관, 글로벌관, 연수관, 한마음정원, 새마을테마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 907억원(국비 293, 도비 170, 시비 444)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음에도 새마을테마공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미시와 경북도간의 운영비 부담주체에 대한 갈등 때문 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직접 태마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완료 후 구미시에 시설물의 귀속 및 권리⋅운영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원녹지법 제19조 및 제39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및 비용부담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구미시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907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건립이후 운영주체에 대한 사전검토나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공원 설치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구미시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2009년 경상북도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293억원을 확보하고,
경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테마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후 운영비 부담문제로 경북도와 구미시의 갈등이 나타나자,
2013년 5월 9일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의회를 방문하여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테마공원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위탁운영 시켜 구미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당시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본 의원이 속한 구미시의회에서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공원 설치를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진행하였고, 구미시의 운영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공원녹지법을 근거로 운영에서 손을 떼려는 경북도의 치지도외(置之度外)한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종주도 입니다.
새마을운동종주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새마을운동테마공원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 종주도이면서 새마을운동의 맥을 이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15개국 50마을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여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복지발전을 위한 UN의 국제개발 협력모델로 부각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식개혁과 경제발전의 노하우와 농촌 근대화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와 같이 성남에 있는 중앙회와 연수원을
종주도인 경상북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도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32명)과 경북행복재단(41명)을 새마을운동테마공원으로 이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2개 출연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기업이나 경제 관련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설립⋅운영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북한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게 새마을운동을 통한 북한지역과 교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경북은 새마을운동을 계획하고 시행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북한지역에 파견할 전문가를 교육⋅양성하고, 아프리카 마을 주민과 같이 북한주민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