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기무사 작성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폭로 되면서 건군 이래 가장 심각한 군 기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당 문건을 지난 3월 16일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신뢰하지 못해 타 부처 고위 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은 국방부내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백승주 의원실은 “국방부에 기무사가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보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답이 없다”고 밝히며, “집권여당 의원에게도 발뺌하다가 제공한 내용을 야당의원에게는 보고할 수 없다는 결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적폐”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관의 지휘라인에서 독립된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송영무 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불신하고,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직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용기 있게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기무사 문건을 보면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고, 보고서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고, 여당에서 입수해 공개한 겉표지와는 다른 겉표지 등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위변조 사실이 있음에도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위변조된 문서를 공개하고, 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엄 발령 시 병력 배치 등을 공개하는데도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송영무 장관이 “우리 국방의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믿음에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