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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국민, 국회, 그리고 대통령 불신 자초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송영무 장관이 우리 국방의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믿고 있나?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기무사 작성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폭로 되면서 건군 이래 가장 심각한 군 기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당 문건을 지난 3월 16일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신뢰하지 못해 타 부처 고위 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은 국방부내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백승주 의원실은 “국방부에 기무사가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보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답이 없다”고 밝히며, “집권여당 의원에게도 발뺌하다가 제공한 내용을 야당의원에게는 보고할 수 없다는 결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적폐”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관의 지휘라인에서 독립된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송영무 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불신하고,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직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용기 있게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기무사 문건을 보면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고, 보고서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고, 여당에서 입수해 공개한 겉표지와는 다른 겉표지 등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위변조 사실이 있음에도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위변조된 문서를 공개하고, 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엄 발령 시 병력 배치 등을 공개하는데도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송영무 장관이 “우리 국방의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믿음에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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