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지난 2.20일(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작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합동신문결과 음주 사실이 있나?”며 질의했고, 송 장관은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합동신문결과를 국방위에 보고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것은 저한테 정식으로 요구했으면 아마 이미 했을 것입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합동신문결과에 대한 대면보고를 요청했다.

백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10:00 합동참모본부 북한정보부장으로부터 합동신문결과를 대면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합참 관계자는 보고시간을 불과 수십분 앞두고 합동신문을 총괄하는 국정원에서 보고를 승인하지 않아 대면보고를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백 의원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병사에 대한 보호는 고사하고, 귀순 병사가 술 먹고 사고쳐서 귀순했다는 합동신문결과를 인용한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고 합참이 장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국정원 관계자가 저지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 진실은폐, 그리고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국회와 국방부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현주소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