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월 22일 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가야사법)을 빌미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토위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그 책임을 여당에 씌웠다.

특히 가야법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토위 소속 박덕흠, 함진규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니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지역의 현안에 무관심한 자유한국당 TK특별위원장인 홍준표는 경북을 내팽겨치려하는 것인지 답변하라.

현재의 가야법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관련 지자체와 연구기관, 국회의원들이 활동한 결과이고, 지역이기주의나 당파성이 없는 법이다. 지난 2015년 4월 8일, 가야문화권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영호남 상생과 가야문화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고, 현재 16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에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가야법을 제출한 적 있고, 지난 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이 본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친전까지 국토위에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을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 사업을 위한 꼼수’라고 표현하며 정쟁으로 국토위 회의를 파행하여 수많은 현안 법안을 볼모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날 통과예정이었던 법안 중 포항지진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법’등 민생법안 47건이 미뤄진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TK특별위원장이며,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대표는 ‘경북의 현안에 관심은 있는 것인지’ 경북도민 앞에 대답하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로지 국회파행으로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식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시 밀린 현안들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2. 2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