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 갑) 의원은 지난 1월 31일(수), ‘빅데이터・클라우드・개인정보보호・공공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개최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임회피성 말 바꾸기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백 의원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서 법적검토를 통해 6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하였음에도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니 아무 의미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바꾸기 식의 정책”이라며, “특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직접 참여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거듭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소 역시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재식별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해서 개인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규범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고 사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기해야 한다”며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4단계(▲1단계 사전검토, ▲2단계 비식별 조치, ▲3단계 적정성 평가, ▲4단계 사후관리)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