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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입장

“박정희 대통령을 올바른 역사적 위치로 돌려놓아 달라!”
“역사는 보복과 말살이 아닌 화해와 기억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취소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원고 측인 생가보존회가 제기한 소송에 재판부는 “우정사업본부의 발행계획과 재심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행이 결정되고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기념우표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소한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하자 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이 났고, 과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조차 그 부당성이 확인되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연 촛불시위가 없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과연 정권교체가 없었어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면

어떤 결정이 났겠는가.


박정희 대통령 100년 기념우표 발행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근대화의 주역들에게 전하는 추모와 감사의 뜻이자, 보수와 진보를 떠나 더 나은 100년을 함께 준비하자는 화합과 다짐의 상징이다.


나는 12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의 제주(祭主)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의 눈에서 진심어린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보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기념우표 발행취소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던 수많은 시민들의 손에서 뜨거운 열정과 응원의 마음을 느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금해 우표를 발행하고, 3만 세트가 넘는 우표가 사흘 만에 매진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마음이 결연히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이 땅의 오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위대한 대통령을 기리는 우표는 안 되고,

살아 있는 대통령의 생일 광고는 뉴욕 한복판에 버젓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적폐청산의 미명아래 벌어지는 끝없는 보복과 말살의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렵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돌, 노무현 대통령 탄생 100돌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때도 보수와 진보가 또 다시 이념논쟁을 벌일 것인가.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는 격언에서 말하는 역사는 본인들이 좋아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분들의 역사까지도 포함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하고, 부족한 것은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바뀔 수 없는 진리는, 역사는 보복과 말살이 아닌 화해와 기억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대통령,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1위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올바른 역사적 위치로 돌려놓아 달라!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도구로 그 분을 모욕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셨던 그 분의 정신만 함께 간직하자.


기각(棄却)이 아닌 각하(却下) 결정의 의미는 우표발행 취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우표 취소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할 것이다.


300만 경북도민이여 함께 일어서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조국근대화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야 한다!

저 남유진이 그 위대한 대오의 맨 앞에서 당당히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2월 1일

전 구미시장 남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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