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지난 10월23일(월)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장에서 “제2작전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신병 100일 군 기강 확립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며 “군 기강 확립은 장병 인권 증진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전원 동기제’ 실시에 따라 신병이 병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군의 상하지휘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과연 백전백승의 전투력과 정신무장을 유지하는데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 기강이 바로 설 때 장병 인권 역시 존중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현재 일부 군 부대가 ‘국방부 2015년 병영문화혁신 지침’에 따라 병사간 상하관계가 없는 ‘전원 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병의 인권을 위한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군내 무질서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