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도는 정부예산안이 9.1일자로 국회로 제출됨에 따라 심의가 완료되는 12월 초순까지 18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90일 비상 현장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국회의원과의 공동대응을 위해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곧 이어 민주당 TK특위와 간담회도 추진한다. 대구경북의 정부안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미반영된 사업들이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4일(월) 개최되는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간담회에 경북도는 주요 현안사업 5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통한 추가 증액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SOC 분야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구포~생곡1·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용상~교리1·2 국도대체 우회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7축)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등 18개 사업에 1조 5,545억원 증액을 건의하고,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 △융복합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 구축 △경량 AI소재기반 융복합부품 시생산 산업기반 구축 등 8개 사업에 1,132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문화융성 기반조성사업으로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신라왕궁(월성) 복원 △국립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한복진흥원 건립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녹색문화상생벨트(예천)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등 8개 사업에 2,843억원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환경·농업·산림 육성사업으로 △돌봄농장(Care-Healing Farm) 조성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경북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 사업 △밭농업 주산지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에 354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또한,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사업으로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지원 △울릉공항 건설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설치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등 8개 사업에 904억원 증액을 건의하였다.
경북도는 이미 7월말부터 서울지사와 세종사무소에 현장캠프를 설치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교차 상주하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활동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됨에 따라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회 내에 국비확보 ‘현장캠프’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활용한 ‘국회 현장캠프’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상주하는 가운데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간다.
이미, 7월 26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초청하여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국회 심의에 대비한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으며 9월에는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비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동시에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국회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부터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간 24시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정치권의 지형변화 등으로 내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예년보다 강도 높은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당초 목표로 한 국비 11조 9천억원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본격적인 예산철이 다가 온 만큼, 도와 시군,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 목표로 세운 국비예산은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일을 하려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 일자리문제, 호치민-경주세계엑스포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비장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