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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둘째날 추경 심사 시행

급증하는 치매환자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요구
경북행복재단의 내실있는 운영 및 경북형 복지시스템 개발 촉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시)는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9개 실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둘째날인 8월 31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복지건강국, 창조경제산업실, 동해안발전본부, 소방본수,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의회사무처 등 9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일부기관의 방만한 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잇달았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일자리 지원센터의 분산 및 중복 투자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경북학숙의 식비 단가가 현 물가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면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입장권의 도민 및 소외계층 배부에 있어서 공정한 배부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경북행복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추경요구를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였고,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결원에 따른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경북학숙의 학생 입소 기준을 성적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개정하여 학생들이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일자리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게 기존 삭감사업의 재반영 및 숙원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질타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창출되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전문인력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북행복재단이 운영 기간이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경북도만의 특색있는 연구와 시책 발굴을 주문했으며, 우리나라도 곧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경상북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경상북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경상북도의 세입확보 대책을 추궁했으며, 치매사업, 출산지원사업 등이 부서별 중복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통합을 주문했다.

 

배영애 의원(비례)은 불임 부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당부했으며 새정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경북도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치매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임을 인식하고 23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환자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치매환자 가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직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또한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을 고려해 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경북행복재단의 목적은 복지제도와 시책을 개발해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연구개발비가 감액되고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유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설립목적에 맞는 경북만의 복지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설 된 미래전략기획단 인구정책팀이 기존의 출산지원 정책을 답습하는 것을 탈퇴하고,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출산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문화엑스포 예산이 본예산에 이어 1, 2차 추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좀 더 세밀한 예산추계를 요구했으며, 추경 예산을 요구한 만큼 문화엑스포 준비에 더욱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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