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영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2월 23일 임명한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의 임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은 국정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지사가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기 보다는 부적절한 인사로 오히려 절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무특별보조관의 임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첫째, 정무특별보좌관의 자질문제이다.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전례가 있으며, 또한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로비를 한 노인복지단체의 회장을 지낸 핵심인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로비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임명전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대상 기관 및 단체의 대표(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경상북도요양보호사사협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쉼과 평화의 집 대표-샛별노인복지센터, 경북기독보육원)를 맡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보조받았다.
또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여 왔으며 임명 직전까지 경상북도 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명의 시설장(과태료 부과 대상)이 회원으로 있는 경북노인복지시설협회(’09.1〜’10.2) 및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10.3〜’16.2)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도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을 부지사 수준의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매우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무특별보좌관의 직무내용과 경력이 부적절하다.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법인대표 및 복지 관련 단체 회장을 역임한 것이 주된 경력이다. 그러나 정무특별보좌관이 수행해야할 직무는 ‘국회, 정당, 중앙언론 등과 관련된 정무적 기능에 대한 자문·조정과 중앙정부 등과의 업무교섭과 협상 등’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무내용과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의 주요경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셋째, 정무특별보좌관의 직급과 예우가 부적합하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에서는 별정직의 경우 5급 상당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급에 해당하는 부지사 수준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병직 도의원은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 임명을 즉시 철회하여 도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이 이와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김관용 도지사의 배려와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