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지난 11월 23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개정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해양수산정책관실,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 조례안 심사 주요 내용 -

윤종도(청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육성으로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농업과의 연계, 교육훈련, 각종 행사시 우선 사용 등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등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농촌경제를 새롭게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림(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수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및 통합브랜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북과수산지유통혁신협의회 설치, 통합마케팅조직 등 생산자단체의 역할, 경상북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통합브랜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관련 사업비 지원 등 과수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에 활용 가능한 고급브랜드 개발 등으로 국산 과일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과수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출목적으로 도축검사를 하는 경우 도축검사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축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변경된 직위명칭 정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위원들은 농업기술원 이전후보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정리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묻고,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명시이월사업 중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의 국비교부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위원들은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양식기반 조성사업이 사업대상자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전액감액 된 부분을 지적하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자체사업인 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사업이 정리추경에 기정액 대비 71% 증액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의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위원들은 해양개발 전략세미나 개최는 추경에 전액 감액분을 편성하였는데, 경북해양포럼 지원사업과 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발전소지원자원세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 관련 예산편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9.12 경주지진 발생이후 도내 원전사고 우려가 한층 대두되고 있는 만큼 원전 안전 및 방재대책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축산유통국장으로부터‘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가동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고병원성 AI가 충북과 전남 등 타 시도에서 발생했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으로의 AI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축전염병 방역 및 예찰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장은 과거 우리지역에 구제역․AI가 발생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방역추진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농가의 의식과 시설개선 및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철저한 현장방역 등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