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은 불확실성 또는 비(非) 결정성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 독재적 정치체제가 민주적 정치체제로 변환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으로 가득 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행의 결과와 기간도 불확실 할 수 밖에 없다. 독재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독재적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를 보자. 김정은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은 권력 내부에서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김정은이 틀어쥐고 있는 군부의 제도적 부패 등이 표면화 되어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요인과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정과 같은 독재적 정치체제와 전면에 나설 민중들, 예를 들면 전국 시, 군 단위 조직에 종사하는 노동당의 계급들이 역할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해야 한다.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징후에 대한 어떤 북한 전문매체도 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요인과 구조가 표면화 되지 않는 한 북한의 독재적 정치체제가 민주적 정치체제로 변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독재적 정치체제에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민중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이런 분위기는 독재적 정치체제 타도의 유효한 도구일 수는 있겠으나 민주적 정치체제화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가혹한 형태의 독재적 지배로 후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이행의 시기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분출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감에 따라 중.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매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처럼 외부 세계의 정보가 차단된 독재국가가 민주화 될려면 독재세력 내부에서의 균열이 발생해야 한다. 이때 독재세력 보다 반대세력이 강할 때 두 세력 사이의 타협에 의해서 정치적 민주체제로 변환될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스페인, 그리고 콜롬비아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 두 세력이 타협했던 내용을 보면 ▪ 폭력에 의존하지 않을 것. ▪ 제3세력을 끌어 들이지 않을 것. ▪ 새로운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것 등이 주요한 골자였다. 한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는 두 세력이 게임의 규칙, 선거의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일단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행위 주체들 스스로가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급속하게 활성화 되면서 독재세력은 이런 밑으로부터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정은이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을 빠르게 공개 처형한 것이 좋은 사례다. 공개는 민중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민주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출생, 미국 버클리대학과 프린스턴대학 교수를 지낸 ‘킬레르모 오도넬(Guillermo. O' Donnell)'은 독재국가가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을 ’다중장기놀이(Multilayered. chess Game)'라고 하는 정치적 게임에 비유한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어느 세력도 장기판을 뒤엎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오도넬은 이 놀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민중주의자를 든다. 민중주의자들이 저항세력으로서는 주도적이라 해도 그들이 당국자들과 합의한 규칙과 보증서를 존중해야 하며, 만일 자기의 의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장기판을 뒤엎는다면 민주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독재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이행은 결코 단선적이거나 합의적인 과정이 아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이행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감정적인 타협을 참아내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민주화는 성취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민주화는 망상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연일 도발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