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막바지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2017년도 국비확보에 전방위적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도는 28일 도청강당에서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마지막 3차심의(7.31~8.6)를 앞두고, ‘국가투자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지고, 시군과 도의 공조체제를 재차 확인 하는 등 마지막까지 한 푼의 국비라도 더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하고 시군부단체장과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체 사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민원해결에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국비확보는 지역발전의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라며 “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경북도는 올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160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반영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도 21건을 발굴해 이중 영호남 지명유래고도 전통문화자원화사업(800억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30,200억원), 영덕~삼척간 고속도로(43,860억원) 등 7개 사업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소관 부처에 신청한 바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당초 목표한 12조원대의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3차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 실국장이 직접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날 보고한 문제 사업을 재차 건의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등, 막바지 국비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