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에 관해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월 5~6일 양일간 한국지방재정학회 등과 함께 ｢2016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주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후원 :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구미시
○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개혁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7일 충북 제천시에서 개최한 중부권(충남, 충북, 강원, 대전, 세종)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며,
○ 경북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영남권 자치단체(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공무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등 지방재정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1세션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이 논의되었으며, 2세션에서는 지방회계통계의 바람직한 역할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과 같은 기준 하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토론자로 나선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로 인해 재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같이 잘 살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역 간 상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한동수 청송군수는 124개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을 지지하며, 금번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