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산심사를 실시한다.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결산안 심사 첫날에는 대변인,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미래전략기획단, 인재개발정책관,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등 13개 실·원·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2014년 대비 이월액 102억 원, 불용액 46억 원이 발생된 것을 지적하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매년 사업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이월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은 당초 예산수립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길 강력히 주문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내 안전사고 및 마을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CCTV의 부재로 인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CCTV의 확대 설치로 노인 인명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주홍 의원(영덕)은 보건정책과의 치매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 대해 질문하며, 치매 환자에 대한 보조지원을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보다 치매의 경중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길 제안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비집행 잔액 7억 6천만 원 중 65%를 아동양육·청소년 복지지원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미흡하여 기인한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로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각종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단체에 대한 해당 사업부서의 정확한 정산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단체보조금인 만큼, 보조금 정산에 대한 해당부서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환동해북방유라시아자원기지개발관련연구용역사업」이 명시이월 됐을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도 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용역 수행업체 선정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을 이월했다곤 하지만 앞으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기성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기간 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고 면밀히 심사하여 재정운영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지역과 도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