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사할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이 8조 7,717억원, 세출결산액 7조 8,226억원으로 9,491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65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819억원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1,25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669억원으로 5,585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41억원, 국고보조금 잔액 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7억원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따지고 결산심사 결과가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가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개발의 시의성을 높이고, 특히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 조정, 부동산거래세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도의 지방재정 운용이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동력 창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신도시기반 조기정착 및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심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