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5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제개정 조례안 심사 내용은
이동호(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농수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을 위한 사업지원과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권현(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고유의 민속놀이인 전통 소싸움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계승과 지역 문화레저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도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와 전통 소싸움 육성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주홍(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심의 강화와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종전「식품위생법」,「약사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의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농축산유통국은 세출예산 8,017억 705만원 중 이월액 951억 5,760만원과 집행잔액 33억 72만원이 발생, 동해안발전본부는 세출예산 1,190억 4,038만원 중 이월액 38억 6,693만원과 집행잔액 5억 9,885만원이 발생,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 554억 928만원 중 집행잔액 3억 7,644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사업 추진중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시 감액 등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최근 한우 가격 상승은 FTA 이후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공급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한우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밭 작물 가뭄이 우려되므로 선제적인 밭작물 가뭄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불용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말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실적지표가 조직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지표개발에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와 함께 미래 농업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 및 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소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주홍(비례)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예탁금 등 적립금 관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 관리 등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은 물론,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 이자수입 관리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