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목적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데 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한동수 청송군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적극 지지한다.”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 불구하고 세원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겠으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바라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