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10개 실국과 도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둘째날인 5월 2일에는 늦은 밤시간까지 감사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도민안전실, 농축산유통국,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의회사무처 등 10개 실·국과 도 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중복예산 편성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중국관광객유치홍보’ 사업이 서울, 경기도, 제주도 등에서 시행되는 중국관광객 유치 사업을 모방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관광객유치방안도 단순히 매체 홍보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과 장기적인 투자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북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부각시켜 효과성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은 매년 늘어나는 등 그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방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구역 책임제 시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재발을 막는 등 도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방재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경북의 설화 및 위인들을 소재로 한 뮤지컬, 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은 기획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 아이템의 흥행성 부족 등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의 문화를 테마로 한 드라마 제작 사업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이번 추경에 행사성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축제관련 예산이 실과별로 유사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도 일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별, 지역별 사업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을 강조하며, 도-시군 간 규정된 보조비율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관광지의 호텔 등에 숙박하는 단순 일정 위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 전통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관광 홍보 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해설사 관련 교육 예산 규모가 매년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심도 깊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우수 해설사 양성 과정 등 수준 높은 문화해설사 양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