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4월 25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청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지적된 주요 내용은
▲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국가하천인 형산강상생로드 5억원이 도비사업으로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와,
2016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3천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단순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다한 예산 투자가 아닌지 따져묻고,
울릉도 일주도로 개량사업 등 국지도 건설사업이 사업장간 사업비 조정에 의하여 감액처리 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남북6축사업과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은
균형발전모델경북 5천만원이 홍보예산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 긴급보수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증액계상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전기요금 2천만원 신규계상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작성 2억원 등 한옥관련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포철 스틸하우스 국내보급 사례등을 참고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 규격화하여 도민에게 잘 홍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부문,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이 당초 6억 1천6백만원에서 151억 8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세입추계에 대한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장영석 의원(구미, 새누리)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동편의 제공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목적으로 울릉 일주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울릉도는 위치적으로 향후 타 목적으로도 가시화 될 수 있는 만큼 관광목적이외에도 향후 이용목적에 맞는 예비도로 건설 등에도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형 한옥사업에 대해서도 건축자재의 호환성, 목재재료의 표준화 등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도민이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데, 농어촌지역은 폐교지역이 많은 만큼 교육청과 협의하여 잘 정리가 되어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8천8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또한, 낙동강매거진발행 당초 예산액 1억원이 전액 감액되고 하천사업추진 홍보비로 1억원이 새롭게 계상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따져 물었다.
▲ 김수문 의원(의성, 새누리)은
봉화, 군위, 청송, 영양, 의성 등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균형건설국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전략, 추진방법,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세심히 분석을 통하여 도 전체 홍보예산과 중복 없이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 시 도민안전실에 대한 지적된 주요 내용은
▲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2억 9천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1억 4천9백만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2억 7천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감액 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계상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감액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따져 묻고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17.~25. 대설풍랑강풍피해복구비 2천4백만원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도비는 왜 계상되지 않은 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