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어야만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내비췄다. 이날 기공식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노조대표,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박세흠 사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편하는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의 전략이라며 경쟁력만 높다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이) 국내 모든 지방의 자원을 독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도시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품격 높은 도시, 수준 높은 도시가 되어야 서울이 서울답게 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빼고는 모두 지방으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880건이 이미 지방으로 이양돼 참여정부 이전까지 이양된 240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것과 지방교부세율 19.24% 인상,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또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노 대통령은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뤄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정책을 예로 들며 “교육정책이 인구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공교육이 죽고, 지방고등학교가 죽고, 모두들 특목고로 가야하는데 당연히 특목고는 서울에 있다”며 “대학 본고사를 부활했을 때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방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생각 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본고사 부활)에 찬성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지고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입법에 추진력과 힘을 실어주시고, 균형발전 정책이 어디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를 전부 발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지방의 시민조직, 지방의 지도자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식은 ‘바람’을 주제로 열렸다. 삼다도의 바람과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의 바람이 응집돼 제주로 향하고 미래로 향해 흐르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은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사착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짧은 기간에 마쳐 부러움을 샀다.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연수폴리스’라는 개발목표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에 115만1000㎡ 규모로 9개 이전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5000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관광과 교육, 국제교류의 중심 도시로 건설된다. 이 도시는 제주도 남부지역의 발전거점으로 독특한 제주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제주 혁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를 이달 20일 착공하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 광주·전남 나주 공동혁신도시 등의 나머지 혁신도시들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보상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