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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 공동대응 결의

제4차 공동 회장단 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를 위한 성명서’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이하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7일(화) 15:30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비전실에서 열린「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경북지역협의회장(남유진 구미시장)의 긴급제안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단체장의 의견이 종합된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본 안건을 제안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지역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 및 인천지역협의회장(조윤길 옹진군수)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상생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수도권 역외유출 및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였으며,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안건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본 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간 상생균형발전을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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