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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허수아비 세우는 원전방호, 원전 발전에 1300명 더 늘리는동안 지킬 인원은 15명 줄어들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원전 내 방호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새누리당)은 “최근 10년간 원전인력이 25%나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경인력은 6%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원전 방호‧방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자력 관련기관의 노력은 구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4개본부(고리, 한빛, 월성, 한울)의 총원은 2004년 5410명에서 2014년 6765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각 원전본부의 총 청경인력은 2004년 476명에서 2014년 449명으로 약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고리본부 등 4개본부 인력현황 분석>

04년 총원

14년 총원

총원

증감률

04년 방호인력

총원

14년 방호인력

총원(청경)

방호인력 증감률

(청경)

고리본부

1187

2290

92%

110

150

36%

한빛본부

1434

1298

△9.4%

137

99

△27%

월성본부

1201

1512

25.9%

99

102

0.01%

한울본부

1588

1665

4.8%

130

112

△24.6%

심 의원은 “그동안 원자력 관련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원전 방호인력문제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2008년 공기업 경영선진화 바람의 희생양으로 원전 방호인력이 선택되어 인력 수급 상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또한“본래 근무 성격과 범위가 다른 특수경비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여 방호인력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원전사업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실질적 방호태세를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방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학봉의원은 지난 8일 원자력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시간 당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원전방호인력을 지적했고, 원전 주변의 관할 소방서에서도 방사능 보호복이 4벌 뿐인 실상을 고발하는 등 적절한 방호‧방재태세가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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