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 불합리한 자치법규부터 일괄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자체 규제개선이 규제개혁의 실직적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지자체 규제 및 행태 개선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이행과제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지자체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따라서 시는 규제로 인해 일자리를 뺏기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등 과감하게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현재 태백시 등록규제는 197건(’14.4월 현재)으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규제의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법령·자치법규 중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를 선별하여 나쁜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건의 및 자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장현 부시장은 4월 간부회의시 “각 부서장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과 소관 업무 중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발굴”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