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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판사’정재민 판사 초청 특별강연

새경북아카데미에서 ‘국제법과 함께 보는 독도이야기’ 풀어내

경상북도는 2월 26일 오후 4시 도청강당에서 ‘국제법과 함께 보는 독도이야기’라는 주제로 대구가정법원 정재민 판사를 초청 새경북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일본정부가 최근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정부대표를 참석시키는 등 우리 땅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마련 됐다.

정재민 판사는 이날 특강에서 “정부 정책이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미래의 독도의 운명은 국민들의 수준과 역량에 달렸다.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가 애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한일간 독도 재판을 다룬 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한 것을 계기로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2년간 활동했으며, <소설 이사부>로 매일신문사 주최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했고, 최근 <보헤미안랩소디>로 세계일보 주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의 하나로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를 집필하는 등 다수의 독도관련 저서를 남겨, ‘독도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사지침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그침 없이 계속되고 있어 양국간 갈등과 대립이 우려할 단계다. 앞으로 독도에 대해 실효적 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논리적으로 허구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법률적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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