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련법들어 개별 대표회의 맞다’ 입장고수 주민,‘지나친 법 적용-행정권 남용’ 소송도 불사 구미 송정동 푸르지오.뉴캐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법을 둘러싼 구미시와 입주민 들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마찰양상을 빚고 있다. 송정동 푸르지오.뉴캐슬 입주민들은 지난달 27일 a.b.c 단지를 하나로 묶는 단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구미시에 관련 신고서류를 접수시켰다. 하지만, 구미시는 푸르지오,캐슬의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a.b.c단지별로 개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측은 구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주택법 관련규정이 적시하고있는 주택단지의 개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게획이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른 토지 설명 개념에 불과하다고 강조, 구미시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입주자들은 20m도로나 8m도시계획도로가 (단지 사이에 끼어)있으면 별개 단지로 본다는 문제의 주택법 규정과 관련, 부산시 남구 L (7천세대)아파트와 대구 황금동 K아파트(2천2백56세대)의 경우 8차선 도로와 40M도로로 각각 단지가 분리돼 있으나 하나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전체 단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구미시의 이번 보완통지에대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하나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에 대해 행정관청이 나서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의 남용과 법 해석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다른 입주민도 “푸르지오와 뉴캐슬은 재건축 설립 당시부터 3개단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 및 관리를 해온데다,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도 한날 한시에 받았으며 분양 당시 광고역시 단일 단지로 광고된 만큼 하나의 단지봐야 합당하다”며 “구미시는 행정편의에 따른 법적용 원칙만 강조할 게 아니라, 주민 편익과 염원에 부합되는 탄력적인 법적용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천2백32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설사 및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과 같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