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7일(목)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 소관 출연기관 및 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부터 사업성과 미흡, 예산집행의 불투명성까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 “직제와 실제 운영의 괴리, 심각한 문제” 박규탁 의원은 경북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직제상 문화예술진흥원장이 사무처를 지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며 직제 규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급 직원 3명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삼았으며, 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 - “대표의 지역 이해도 부족, 재단의 독자적 역할 부재” 이춘우 의원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지역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단과 타 부서·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문제를 꼬집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월 11일(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장에서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연구 실적을 보면 경북도 위탁사업이 대다수이며, 위탁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책과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구원별 연구 실적차가 큰 점을 가리며, “업무분장과 업무량 안배에 신경써서 인력 외부 유출을 막고, 목적이 불분명한 곁가지 사업을 정리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 과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제품화 비율이 낮다며,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을 둬야할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하가 크면서도 일부 연구원의 외부 출장이 잦은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강 허가 시 사전 통제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비의 활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설립한 지 20년이나 됐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1월 11일(월)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가 2022년 S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하락한 점과, 사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행복재단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꾼 점을 지적하면서 행복재단이 조직 혁신을 통해 도민 행복 증진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취임사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을 강조한 대표이사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이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표기된 점을 비판하며, 대표이사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경북 저출생 극복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정형화된 보고서 서식과 미흡한 자료근거를 지적하며 피드백 및 보고서 서식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 후에도 인사 조직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비판하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 현재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11월 8일(금) 어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각 기관의 현안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어업기술원이 개발한 “경북바다환경정보앱”에 수산물 가격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C등급 판정을 받은 30년 된 북부지원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5년간 계속 운행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신규 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경북수산물의 안정성을 더 많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북바다환경정보앱”의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현재 11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센터 설치와 함께, 2027년 개 식용 금지 시행에 따른 유기견 증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도비로 운영되는 곤충테마생태원의 도내 학교·유치원 대상 홍보 부족 문제가 전년에 이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하여 본원 이전 및 북부지소의 남부권 이전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주최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박정희 다시보기‘人間 박정희’> 개관식이 11월 11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자근 의원 주최, 구미 예총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 지역 관계자 등 다수 내빈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에 공개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들은 전 청와대 전속 사진기자였던 김세권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로, 김 작가는 1972년~1981년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 담당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진전문위원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진 실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진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을 기념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님의 높은 뜻과 사명감을 되돌아보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과 국토연구원 공동주최로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가 11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구미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교통과 산업 부문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호 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정책 제언으로서 ‘선공급, 후수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철도역이 철도의 승하차 공간을 넘어 경제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철 센터장은 특구 중첩지정을 통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환경을 구현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쟁‧협력할 산업세력권 육성을 위해서는 구미시‧경상북도‧대구광역시의 핵심기업‧기관 및 거점공간을 연계하는 반도체 산업의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92개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하고 8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위촉률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29개(34.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위촉 위원이 0명인 경우도 6개 위원회가 있으며 반대로 위촉위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있었다. 윤종호 의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6조제4항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
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하여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업체는 26건(29.2%)을 설치하여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지난 11월 4일(월)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 사례인 예천군 소재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의성군 소재 의성군 청년센터와 안계 행복플랫폼을 현장 시찰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복합문화공간인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업, 교육, 문화 활동 등 지역 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성군청년센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안계행복플랫폼을 방문하여 위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특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경북의 다른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경상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6일(수) 제35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금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도의회 차원의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로 하고 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통합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및 지역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경북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4자 회동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지역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0월 30일(수)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실현하며,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29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루앙프라방을 방문하였다. 이날 첫 일정으로 루앙프라방주의회 청사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의회와 루앙프라방주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교류의향서에서는 경제, 교육, 문화관광, 의료, 소방, 새마을 운동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양 지역의 대학교 간 학생 교류 장려, 근로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회 웡싸완 텝파짠(Vongsavanh THEPPHACHANH)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단에 대해 환영 인사를 하면서 “라오스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라오스를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 농업,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라오스는 아세안회의 의장국으로서 얼마 전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아세안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995년 재수교 이래로 한국의 ODA사업 중점 협력국으로서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인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