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시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행위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직권 신청 동의’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권 신청동의자 1
강명구 의원은 3월 13일(목)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29번 줄탄핵은 현재까지 전부 기각입니다.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남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공식적인 소추사유와 진짜 탄핵한 이유가 서로 다른 위선적인 사기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사하고 수사한데 대한 보복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선고가 어째서 98일씩이나 걸려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장은 변론 1번, 중앙지검 검사들은 변론 2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단 한번도 변론을 못 했습니다. 이러니까 헌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각 선고를 계기로 헌재가 다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변론이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12일(수)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넣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폐공사는 보안 인쇄물 및 각종 보안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화, 은선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이용한 용지를 제조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조폐공사의 뛰어난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 구자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1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술적이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료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소방유물의 취득·수집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유물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소방의 뿌리를 찾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소방유물의 수집·기증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경상북도의회(박성만 의장)는 2025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제353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도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북도의회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국제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하여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대회 하면 경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대회 준비 과정에서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 소속 도의원들도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1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칠구(포항), 임기진(비례), 윤철남(영양) 의원이 올해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칠구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경북도의 방안,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임기진 의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 경북산림사관학교의 향후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 고추농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 대책,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도기욱(예천), 이형식(예천), 정경민(비례)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제2차
경상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지난 3월 6일(목) 11시,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포항·영덕·울진(동해안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용역으로, 포항·영덕·울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해선 개통에 따른 경상북도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동해선 개통을 활용해 경북 동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리버티케이의 이석배 대표는 보고회를 통해 ▲동해안 주요 관광지의 문제점 분석 ▲SNS를 활용한 관광 아이템 개발 및 홍보 전략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상북도가 동해안 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3월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이라며 “9시간 45분이 초과됐으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검찰수사, 헌법재판소 진술을 통해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구속기한을 시간단위로 적용하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전례가 없다. 그간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로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진술을 보더라도 풀려날 경우 내란 관련자 접촉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헌정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상식 밖의 결정이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41일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이제라도 바로잡힌 만큼, 앞으로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원내대표 남진복)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손희권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폐교 위기에 놓였던 구미 산동중학교를 2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산동중학교는 1971년 개교한 54년 역사의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40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산동읍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근에 있는 인덕중학교는 전교생이 1,140명(48학급)으로 늘어나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었다. 모듈러 교실까지 도입했지만 더 이상 교실 증축은 어려워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종호 도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산동중학교는 전교생 200여 명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는 10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45%로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먼저 학부모들이 산동중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했다. 원거리 통학, 대중교통 부족, 통학로 안전 문제, 그리고 5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2022년 8월, 인덕초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김천시)은 3월 4일(화)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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