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1일(수)부터 12월 12일(목)까지 이틀간 7개 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최태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홍구(상주) 위원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며 도 예산 편성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선 “면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 감액된 데 대해 “향후
서범석 지역정책개발연구소장이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김천시 브리핑룸 에서 내년 4월 2일에 예정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서 소장은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천에서 나고 자라 공직 37년까지, 평생을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이어“현재 김천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동시에 유사이래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기회”라며 “김천에 대해 낱낱이 알고,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김천전문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 3선의 송언석 국회의원과 재선 이철우 도지사와 발맞춰 김천을 크게 비상시킬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또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지방 스스로 생존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힘은 결국 사람”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서 소장은 “자신은 금릉군 시절부터 김천의 37년간 대소사를 겪으며 활약해 왔다. 시민들이 키운 상머슴 서범석이 김천에 대해서 만큼은 누구보다 박사고 전문가라 자부한다”며 “김천의 환경적, 지리적 조건을 이
지난 12월 14일(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언제나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 차량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올 때 까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사람들, 윤석열 국회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날이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국민들, 전국에서 수 백만명이 거리로 나왔고 가결되는 순간 서로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지 1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여사의 국정농단과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촉구 집회’를 ‘광란의 칼춤’으로 규정하며 반성은커녕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로 절대권력을 찬탈하려 하거나 민족을 전쟁의 사지로 내몰면서 까지 자신의 국정농단과 정치적 실패를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1일(수)~12월 12일(목)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인재개발원 3억 8,530만 원, 안전행정실 138억 7,700만 원, 지방시대정책국 15억 2,281만 원, 저출생극복본부 76억 1,294만 원, 복지건강국 844억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총 1,078억 1,2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납된 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재정상황이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12월 11일(수) ‘202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정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북도의 행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공공 사업의 효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 담은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에 선정되어, 11일 경상북도의회 본희의장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적 성과와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오는 12월 14일(토) 본격 개통하는 대구경북선(대경선) 개통과 관련해 사통팔달 구미시 도약과 공동생활권 시대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경선은 총사업비 2,79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구미와 사곡, 북삼(내년말 예정),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8개역 61.85km 구간을 다니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이다. 대경선은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과 통학생 등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일상생활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일평균 승하차 45,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도 대경선 개통에 맞춰 사곡역 경유 시내버스 2개 신규 노선을 운행하고, 사곡역 주차장 외에도 공영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대경선의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구미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자근 의원은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구미시 도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시,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뽑은 지방자치 정명대상을 수상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경북 교육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유권자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종호 도의원은 지난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배치 및 방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항공기 소음 문제 및 저감 대책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등 경상북도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에게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펼쳤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부실 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 새로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점, 모듈러 교실 발주처가 시설과 또는 행정과, 재무과 등 제각각인 점을 질타하며 “앞으로 시설과로 발주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섭 의원은 봉곡동~문성으로 이어지는 도량동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455억으로 편성해 제출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반회계 76건 68억 7,989만 원, 기금 1건 500만 원 등 총 77건 68억 8489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남은 의사일정으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고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할 계획이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시 한해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농수산위원회)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12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노성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 확장을 목표로 한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의 기술을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로 전수해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 농가와 공유하고, 자체 품종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현재 40~50%에 그치는 자체 품종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또한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잎과 줄기, 알곡을 포함한 벼 전체를 가축의 사료에 이용하는 총체벼 재배 확대를 강조했다. 총체벼 재배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비 부담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주산지 작물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녹비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담수처리 하더라도 전략작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12월 2일(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3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6,541억 원(5.2%) 증가했으며, 도청 소관 심사 첫날인 3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내년도 신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재해발생 시 골프장 잔디에 뿌려진 농약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5월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45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비 편성이 단 한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