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학교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따른 학교알리미의 2023년‘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항목을 중심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26교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과 급별로 살펴보면, 김천은 7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4교, 중학교 3교가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한 종류 이상 미설치하였으며 문경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였고 상주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7교가 해당한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계단이나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미설치한 학교가 12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 미설치는 7교였으며 설립유형별로는 26개 초․중학교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교는 사립이 6개 학교로 23.07%였다. 황두영 도의원은 “2006년 장애인 편의증진법
경상북도는 11월 20일(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박성진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도 실·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강상기 정책기획관이 「민선8기 1년 도정 성과와 향후 3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한 후,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지방시대! 경북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인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민선8기 들어 경북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는 도정 철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를 10개 분과로 구분해 위촉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정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위원장(문화환경위원회)과 김대진, 권광택 의원은 지난 11월17일(금)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대일 위원장, 김대진ㆍ권광택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상호 센터장(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김성실 부연구위원(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대일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상호 센터장은 ‘경북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특징, 그에 따른 정책 방향’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통한 가치제고, 문화유산ㆍ기록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경관 가치사슬 연결을 통한 새로운 해석의 틀 창출, 주제별 유산과의 연계와 협력 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실 부연구위원은 “세계유산을 통한 경북의 미래지향적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A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11월 15일(수) 메타버스과학국,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여 모두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치킨점이나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의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의 특화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사업의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2년부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1월 15일(수)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11월 7일(화)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3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4개 실·국·본부(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수) 오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민방위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개선방안,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와 도민안전보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재검토를 주문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출퇴근근무자에 대한 대책과 소화전 관리 개선, 운전부주의로 인한 소방차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 폐지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수) 기획조정실, (재)경북연구원,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내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대처럼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재 등 공사비 인상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청사격인 환동해지역본부 인력이 타시도에 비해 적음을 언급하며 효율적 인력 관리 및 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산하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통합 진행 상황, 반대 동향, 테크노파크의 관리 능력, 두 기관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질의하며, 통합이 자칫 경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조직 경영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관련 갈등 등 대구와의 관계에서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대구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외적인 조치가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11월 15일(수), 장천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산동‧장천지구(이하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주민설명회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지역 시도의원을 비롯해 산동·장천지역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상습지에 농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구미 산장지구가 기본조사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대상지인 산동읍·장천면 10개리는 지난 20년간 상습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어왔고, 구미시는 해마다 해당 사업을 공모 신청했지만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에 매번 제외되면서 구미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대두됐다. *산동읍(동곡리·인덕리·백현리·임천리·봉산리), 장천면(상림리·금산리·오로리·묵어리·하장리)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식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 올해 초 정부 예산안 반영에 성공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월 10일(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경상북도새마을재단,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으로 특화시키고, 인재개발원 내 도서실을 교육생과 직원만의 공간이 아닌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재파일, 강의자료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개선된 점은 칭찬할만하다. 교육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기본교육의 만족도가 다른 교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청신도시로의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관련 기사가 11월 2일 자로 보도되었고, 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다른 기관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1월 10일(금) 4층 대강당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이해 및 관리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12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전체 의원과 의회 및 시청 직원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인 민간위탁 이론에 더하여 구미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구미시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특강이 향후 의원들과 직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위탁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예결위, 운영위)은 지난 11월 8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롤모델로서, 구미의 교육발전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필요성을 피력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요청> 김영식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의 취지대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구미는 고교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오공대 등 지역대표대학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구미처럼 산업과 교육의 연계가 준비된 도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미는 특성화고가 단 한 곳도 없어 사실상 특성화고 진학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구미와 같이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혁신은 선도자로부터 나온다며, 준비된 지역에서 좋은 제안을 하면 교육발전특구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경북 구미시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가 문체부·관광공사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1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투입을 통해 차질 없는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2015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2017년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파크에 이어 2024년에는 구미의 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안동의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6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다. 열린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만큼 국민 누구나 접근이 편이하도록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체험시설 등 시설개선과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심사, 3차 현장평가를 거쳐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 총 30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구미에는 금오산과 구미에코랜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청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