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권적 행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자신의 간담회에 들러리 세우며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한 데 이어, 오늘은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또다시 ‘대통령 놀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생 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아무런 권한도 대표성도 없는 야당 대표가 민간 은행장들을 불러내 훈시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제왕적 행태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터무니 없는 기본금융 공약에서 금융 기본원리, 시장경제의 근본 철학이 심하게 훼손되는 불안과 혼란을 느낀바 있어 오늘의 모습이 더 큰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다.

 

실제로 정부와 금융권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미 지난 12월 ‘상생 금융’의 기치로 20개 은행이 3년간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권은 소상공인과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체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앞뒤 맥락 없는 무분별한 금융 자율권 침해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코스프레’를 위한 무책임한 '정치금융' 시도이자 ‘금융권 줄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자유 시장경제를 망치고,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 동력과 대한민국의 대외신용도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도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할 독소 행위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이다.

 

산업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특별법과 AI 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국민 생활과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더불어민주당발 과잉 규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 은행장들을 집합시키는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놀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월권 행위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