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국과 빈국의 소득 격차 완화할 수 없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오늘의 세계는 극소수의 초부국과 다수의 최빈국이 공존하여 개발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다. 후진국들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위험성을 점차 의식하고 있다. 그들이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할 원인이 어느 정도는 부국측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는 이런 불평등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안정된 균형이라는 전제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실제 모든 역사 변동의 요소는 누적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또한 경제적 요소만을 가려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전제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요소는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 예컨대 흑인들의 생활수준이 낮은 것과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이 서로 얽혀 있어 갈등이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존재할 수 있다. 거대한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 버려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면 그 지역의 소득과 수요가 감소되어 다른 업체의 소득을 저하시키고 또 다시 실업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곳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공공복지 사업의 필요성은 늘어 세율을 인상시켜 그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새로 거대한 기업이 들어오면 경제력의 누적적인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체로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자유롭게 작용할 경우 지역간의 불평등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한다. 경제적 요인이나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일찍 개발된 지역의 경제는 경기침체나 후퇴 상태에 있는 다른 지역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더욱 발전한다.

 

이주, 자본이동 및 무역으로 발전된 지역은 후진지역을 불리하게 하는 ‘역류효과’를 미친다. 경제 발전의 ‘역류효과’란 그 지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반대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수한 인력은 개발지역으로 이동하여 자본이 보다 발전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 또한 지역간의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국제무역도 역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선진국의 기업은 전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여 후진국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이 국가를 농업국가로 머물게 한다. 이는 ‘역류효과’와는 다른 개념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에 선 국가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원심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

 

예컨대 발전 중심국가로 식량농산물과 원료를 공급하기가 유리한 국가는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때 파급효과가 역류효과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경우 지역간의 소득 차이는 부국보다 빈국에서 훨씬 심하다. 부국에서는 지역간의 불평등이 줄어드는 반면 빈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부국은 복지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평등을 지향하며 이에 따라 ‘역류효과’를 초래하는시장기능이 억제되고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시장력은 크지는 반면 빈국에서는 국가의 간섭이 비교적 적은 데다 복지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역류효과’를 초래하는 시장기능은 멋대로 작용한다.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 이동해 가는 자본도 1차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한정되며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피하는 자본이 많아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한 국가의 지역간 불평등은 국가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국제간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빈국들이 서로 연대로 강화하여 민족주의적 투쟁을 벌일 경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작은 힘은 될 수 있다. 저개발국은 경제계획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제무역을 제한하여 자국 산업을 보존하고 ‘역류효과’를 저지해야 한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소득과 부(富)의 분배 문제를 기피해 왔는데 그 논리는 불평등을 제거하려다 생산이 감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방치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고이해관계는 조화될 것이라는 ‘균형론’을 주장함으로써 평등화의 요구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균형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경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작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