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7.0℃
  • 서울 11.4℃
  • 흐림대전 12.9℃
  • 대구 13.2℃
  • 울산 14.8℃
  • 광주 14.0℃
  • 흐림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6℃
  • 흐림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9.5℃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권우상 칼럼 = 간첩 취조, '더욱 강화된 심문 기법' 필요

 

칼럼

 

 

               간첩 취조, ‘더욱 강화된 심문기법’ 필요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현재 한국에는 북한의 남파 간첩과 이에 동조하는 이른바 국가 전복을 노리는 세력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1997년 2월, 탈북한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는 당시 남한에는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매년 4~5천 명 가량 증가했다고 추산하면 지금은 적어도 5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5년동안 문재인 친북좌파 정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간첩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에 흡수되어 공산화 하는데 있다. 매우 심각한 범죄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 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명칭은 ‘더욱 강화된 심문 기법’이다.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의 자서전 ‘최고의 영예’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데 美 국가안보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첫째는 테러리스트 구분 및 처우 문제였고, 둘째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법정 처분이었고, 셋째는 전자 감기 장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끄는 대목은 테러에 대한 ‘더욱 강화된 심문 기법’이다. 당시에는 이 법이 국가기밀로 분류돼 있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서전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어떤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물고문은 한 것으로 돼 있다. 미국 전복을 노리는 테러 세력에게는 인권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한 것 같은데 이 법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는 법무부와 CIA가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주바이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 특별히 신임하는 보좌관으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주바이다를 생포하는 과정에서 총탄을 맞아 생명이 위독하자 알카에다의 배후를 케내기 위해 주바이다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 미국에서 최고급 의사가 급히 파키스탄으로 날아와 주바이다를 살려냈다.

 

게다가 KSM를 체포하는 쾌거를 올렸다. KSM는 파키스탄 북동부 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급습하여 자고 있는 KSM를 체포했다. 심문하는 과정에서 물고문을 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실토했다. KSM은 9.11테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콘롤리자의 자서전 ‘최고의 영예’ 174P 인용) KSM의 입을 통해 빈 라덴의 은신처를 알아낸 CIA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했다. 흔히 범죄인을 취조할 때 인권을 언급한다. 물론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전복을 노리는 테러 집단이나 간첩 세력들에게 인권이 언급되면 취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범죄를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심문 과정에서 인격이란 국가 전복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인에게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봐야한다. 이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매춘부의 정조를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미국이 테러리스트에게 적용했던 ‘더욱 강화된 심문기법’처럼 특별법으로 간첩이나 국가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심문할 때 물고문 등도 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가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한 단서를 포착했고,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반정부 투쟁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법제정도 필요하다.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면서 생지옥같은 북한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아 북송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하지 않는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어지면서 노동당 산하에 남조선 대남 공작 부서로 하여금 간첩을 남파시켜 좌파를 반정부 선전, 선동 세력으로 육성 관리해 오면서 좌파는 80년 세월동안 친,종복 세력의 정치 집단이 되었다. 이런 친공산 좌파가 멸공을 외치는 우파와 화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하는 우파는 북한과 이념을 같이하는 좌파와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