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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공·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로 산림경영 기반 마련 및 공익기능 증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3년 공·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에서 총 250.1ha의 산림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매수 가능한 임지는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하여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이다.

 

연금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되며,

 

매수 가능한 임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 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섯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연금지급형에 한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탄소흡수원 확보로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유림 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며, “산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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